김광수경제연구소와 정부의 시각차는 어디서 오나?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외환보유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자 네티즌과 정부에서 이에 대한 반격이 있었다. 그러자 김광수 측에서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이를 다시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IB 10개사를 상대로한 전화회의에서 위기론에 대한 정면 반박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외환 보유고가 과연 얼마 정도인가?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틀리지 않았는가? 등이다. 김광수 측 입장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 외환 보유고는 2천억달러를 밑도는 금액일 뿐이며 아직도 정부가 보유액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국부펀드인 KIC에서 200억 달러를 조성해 미국 등에 투자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이를 한은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은 김광수가 맞다. KIC에서 메릴린치에 투자한 20억 달러의 경우 뼈도 추리지 못했다. 만일 반토막 났다면 100억달러는 까먹었을 것이다.
또 하나 김광수측과 정부측의 시각 차이인데 김광수는 외환보유고를 '가용성' 차원에서 보는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정부는 외환보유고 절대규모만 말한다. 김광수측은 페니메와 프레디맥 채권은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팔면 똥값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화스왑으로 자금을 들여다 썼는데 이는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이것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좋아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걸 빼고 진정한 외환보유고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
내가 보기엔 외환보유고는 가용성 차원도 중요한 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설왕설래는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통화스왑으로 일시적으로는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지언정 이도 결국엔 갚아야 할 빚일 뿐이다. 이 빚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을 일이 없지 않은가? 당장 환율이 고개를 숙인 것은 좋은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면서 외국메스컴들이 한국을 씹을 건덕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 자료를 내놔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복잡한 것은 투명한 자료를 내놓는 것이 환율정책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다. 아무래도 투명한 자료라면 실질 외환보유고를 까발려야 하는데 구린 구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분명히 손실이 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국익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김광수가 전적으로 틀리다거나 정부의 반박에 백프로 신뢰는 보낸다거나 외국 메스컴의 위기론 호들갑이 완벽한 뻥이라고 보는 것은 다 틀리다. 분명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있다. 아래 자료는 정부측이 내놓은 위기론에 대한 답변과 김광수연구소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글이다. 같이 읽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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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답하다.-- 정부, 글로벌IB 10개社 상대 전화회의… ‘위기취약論’ 등 반박
동아일보 / 2009.3.23
스탠더드차터드의 아시아리서치본부를 책임지는 데이비드 만 센터장의 질문도 그랬다. 그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 규모가 얼마냐”고 운을 뗄 때만 해도 금융위 관계자들은 ‘그런 질문쯤이야’ 하는 표정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만기가 1년이 안 남은 유동외채가 1940억 달러이고 이 중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갖고 있는 것은 1200억 달러”라며 “최근 외채 만기 연장비율이 100%”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호 외신팀장은 “외채 문제에 대한 일부 외신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 센터장은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조선사들이 수주해놓은 물량이 대거 취소되는 일이 일어나면 외환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나.”
외국 발주처가 한국 조선사에 맡긴 물량을 취소하면 국내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아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물시장에서 달러를 팔아놓은 조선사들은 비싼 값에 달러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곤란한 질문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수주 물량이 취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5% 미만이고 여기에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발주처가 ‘협박’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대형 조선사가 수주 취소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익 모건스탠리 리서치센터장: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 차입 규모 가운데 유럽계 은행에서 빌려온 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이 부위원장: 전체 외화 차입액 중 35%가 유럽에서 들어온 것이다.
박 센터장: 난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알겠다.
이 부위원장: 잠깐, 왜 더 높다고 보는 건가.
박 센터장: 난 유럽계 비중이 60% 정도 된다고 듣고 있다.
이 부위원장: 유럽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해 알려주겠다.
동유럽 국가의 부도위기설이 번지는 상황이어서 유럽계 은행에서 빌려온 외채 비중은 대단히 중요한 수치다. 만약 글로벌 IB들이 이 수치를 60%라고 믿고 외신이 이를 인용해 보도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위기설에 휘말릴 수 있다. 모건스탠리가 파악한 60%에는 유럽계 은행의 한국지점이 본사에서 차입한 것도 포함됐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는 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나 정부가 갚을 필요가 없는 금액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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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환율 방어할 외환보유고 ‘빨간불’ --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진단&전망
통화스와프 시장개입 자금 빼면 2000억달러 못미쳐
은행들 금리 높아 달러빌리기 어려워 외환수급 ‘비상’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보유고 가용성에 관한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아마도 우리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경제시평 자료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원-달러 환율 폭등의 원인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피한 채 뻔한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우리 연구소가 위기를 조장하는 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엉터리 선동에 휘둘리는 일부 언론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보자.
첫째, 지금과 같이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유 외화자산을 환금하는 데 따르는 손실을 생각해보자. 예컨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고의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외환보유고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2006년에 출범한 정부계 펀드로 외환보유고 자산이다. 한국투자공사가 상당한 투자손실을 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한은의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둘째, 재정부와 한은은 마치 우리 연구소가 인터넷을 통해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흘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600원대에 육박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우리 연구소가 외환보유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이 아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국내 은행들한테 스스로 외화를 조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단기외채를 자력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은의 외화 공급에 의존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다. 제로금리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달러차입 금리는 8~1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금융기관들의 달러차입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외환수급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이 발행한 주택모기지담보부채권(MBS) 등을 기존의 5000억달러에 더해 750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5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사태를 계기로 이들 정부보증 채권들마저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가 끊겨 버렸다. 거래가 끊겨 유동화가 안 되자 미국 정부와 연준이 급거 매입에 나서 가격을 떠받쳐 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래가 부진하여 다시 연준이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부와 한은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섯째, 통화스와프 자금은 한국 정부가 갚아야 할 사실상의 빚이다. 따라서 통화스와프 자금에 의한 시장개입분을 차감하면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사실상 2000억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정부와 한은은 작년 3월 이후부터 환율안정을 위해 빈번하게 시장개입을 해왔다.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 초 2600억 달러를 넘었으나 작년 3월의 베어스턴스 사태를 계기로 시장개입을 시작해 11월까지 외환보유고가 2000억달러로 줄어든다. 또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구걸하다시피 한 900억달러가량의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대규모 시장개입에 나섰다.
그래서 한은 외환보유액이 작년 11월 이후 2000억달러에서 더 줄지 않은 것이다. 만일 통화스와프로 차입한 달러를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한은의 보유외환은 1100억달러까지 줄어드는 셈이 된다. 재정부가 통화스와프 확대 연장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만일 재정부와 한은이 주장하는 대로 2000억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 환율안정에 나서는 것이 정책당국의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이다. 자국의 화폐가치를 방어하고 환율을 안정시킬 책무가 있는 정책당국이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원-달러 환율 폭등을 방치하여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정부와 한은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