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반기에 개선안 마련 권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직장의료보험료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납부 편의와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면 납부 편의는 물론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bank.naver.com/news/news_rank_view.nhn?page=1&date=20090312&office_id=008&article_id=000211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