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각의 근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한시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3가지 형태로 맞춤형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의 공공근로를 연상케 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40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근로자들에게 6개월간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 중 50%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영세자영업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정부는 왜 외환위기 당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공공근로제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시했던 공공근로제를 보완해 지자체별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에는 지원자금의 90%를 인건비로 사용해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공공근로 업무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동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학교 담장 허물기, 저소득층 집수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좀 더 효율적인 근로에 나서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서 이번 사업의 명칭을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붙인 것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는 듯 하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근로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편의상 '공공근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1998년 공공근로의 재연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 일자리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청년인턴 제도처럼 잠깐 실업률을 낮추려는 임시방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지자체 시설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whitedove/1594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