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택시 도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업무상 밤 늦게 술자리가 잦은 김진호(가명)씨.  

새벽이 다 되어 끝나는 술자리 때문에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 김씨는, 혼자 타는 차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택시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택시비가 싸면 좋을텐데... 하는 바람을 갖곤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진호씨의 바람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택시를 생각하면, 소나타 급 이상의 중형 차종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경차라고 부르는 마티즈나 아반테가 택시차종으로 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

택시' 기준안 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차종은 대우 마티즈(800㏄), 기아 뉴모닝(999㏄) 등 이고, 신설되는 경차택시의

요금은 기존 중형택시의 70∼80%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천500㏄에서 1천600㏄로 조정됐고, 3천㏄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추가했으며,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고자 택시 운전가능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

지자체장이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의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

라고 이번 도입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택시업계를 살리기는 커녕, 경쟁만 심화시킨다?

경차택시 도입과 관련,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경제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살린다는 것에 있지만 개정안에 대해 정작 사업의 주체인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안 그래도 거리에 빈 택시가 가득한데 경차택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경쟁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6월부터 19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경차택시는 70~80%인

2000원 정도가 되어 수익금도 줄어들고 급여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택시 이용자들은 어떨까요? 

찬반 의견 가운데 경차택시 도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주된 이유는 바로 "경차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더 위험할 것" 같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의 관계자는

소형차라서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법정안전기준법에는 합격된 차량들이라서 운행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관련글: 마티즈 택시 "위험해 싫어"vs"저렴해 좋아" (머니투데이.2009.05.11)

 

시민은 찬성하는 경차 택시

 

사업성과 안전성을 들어 운행가능성이 적을거라는 반응을 보인 택시업계와는 달리, 시민들은 현재보다 낮은 요금을 전제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향닷컴이 KTF 휴대전화 사용자 20대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1000cc 미만의 경차택시 도입을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자중 67.1%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로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고, 21.5%는 새로운 택시

승객의 유입효과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들어서 찬성했습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시민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의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글: 국민 대다수 경차택시 환영(경향신문.2009.05.15)

 

 

시민이 만든, 시민을 위한 정책

 

경차택시 도입으로 인해 침체된 택시업계와 비싼 요금으로 택시이용을 멀리 했던 이용자들에게 다소 새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 경차 택시 운행으로 인한 차의 안정성 문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시업계에서 우려하는 과열 경쟁 등의 측면은 시행과 함께 정책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차 택시 신설의 경우 지난 2008년 10월 실시한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안되어 정책적 검토 후에 실시되는 정책인데요,

이처럼 책상위 정책이 아닌 우리 실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꼈던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 http://v.daum.net/link/3209294/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