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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쌍용차에 공권력 투입,사태만 더 키운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4. 09:28

쌍용차는 부도위기에 처하자,노동자 2405명의 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금속노조 산하 기관인 쌍용차 노조는 21일 정리해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또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을래 부지부장, 정비지회 김봉민 부지회장과 비정규직지회 서맹섭 부지회장은 13일 쌍용차 평택공장의 도장라인에 있는 70m 굴뚝에 올라가 무기한 파업을 벌였다.


▲5월 13일에 시작된 3명의 굴뚝 파업 사진 

 

이번 사건의 발단은 경영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분명 이번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총파업은 사측의 경영실수로 일어난 일이다.쌍용차 경영 파탄의 근본원인은 상하이 투기자본의 먹튀와 해외매각으로 일관했던 전/현정권의 정책 실패에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하는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할만큼의 협상은 다 해봤다.노조측은, 정리해고를 철회 하면 1000억을 담보하고,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12억을 출현하겠다고 제안 했다.또한 일자리를 나누어서라도 함께 살 수 있다면 실질적 임금 삭감도 감수하겠다며 기득권 포기도 제안 했었다.

 

하지만,정부의 수수방관 속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노조측의 제안을 외면한 채,정리해고만이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냥 2405명을 정리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사측과 노조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시켰을 뿐이다.

 

노조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는 협의 대화를 사측에게 요구했었다.사측은 이런 요구를 무시한채 정리해고를 강행할려하니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서고 시위를 벌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누가 자신의 밥줄이 끊긴다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고 있다.아직까지 쌍용차에 투입된 공권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그만큼 얼마든지 쌍용차 노조가 비폭력을 폭력으로 바꾼다면,시위 장소는 아수라장이 될것이 뻔하지만 노조는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공권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쌍용차 8일 이후 공권력 투입 요청" 사태만 더 키우는 꼴

 

쌍용차가 8일 이후 정부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을 할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 부터 한국사회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진보 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22개 정당 및 각계 단체는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3일 발족했다."자동차산업 회생 위한 범국민대책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GM의 파산으로 GM대우가 어렴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쌍용차의 공권력 투입 요청이 알려지면서 최대한 빨리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단독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민주노총 산하 기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했고,건설노조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히면서 자칫 이번 사태가 시작점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에 나설수도 있다.민주노총의 조합원은 60만명에 이른다.한국에서는 한국노총 다음으로 최대 노조 단체로,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큰 단체이다.만약 이들이 노조 총파업에 나선다면,한국 경제는 이중삼중으로 후퇴할것이 뻔하다.

 

또한 공권력 투입은 야당들에게 명분을 내줄수 있다.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로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청 광장 원청봉쇄 반대 여론"에 이어 "쌍용차 공권력 투입 반대 여론" 까지 야당들에게 몰린다면,이미 몇%차 이상으로 벌어진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더욱더 큰 차이를 보일것이다.

 

또,촛불들에게도 대규모 집회를 열 명분을 준다. 만약,경찰이 집회를 원청봉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국은 작년보다 훨씬 많은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로 한반도 전체를 덮었을 것이다.한국 비정규직은 700~800만으로 추산된다.만약 이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면서 정부는 임기도 못채운채 하야해야 할것이다.

 

또, 공권력이 투입되어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 및 강제 연행하는 동영상이 언론들을 통해 알려진다면,시민들은 쌍용차 불매 운동을 벌일것이 안봐도 뻔하다.또한, 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 나간다면 한국 노동 상황은 최하위권이라는것을 보여주는 꼴이 된다.

 

공권력 투입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한다.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출처 : http://v.daum.net/link/3324630/http://blog.daum.net/everythoret/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