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다음날인 26일 연이어 감지된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그리고 26일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최근 이같은 상황들로 인해 남북관계에 긴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실험 이후 정부의 신속한 대처
북핵 문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북한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마자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진동수 위원장을 주재로 비상금융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자체 금융상황실을
통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투자은행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모니터링에 나섰으며, 바로 다음날인 26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무엇보다도 국내 금융시장 및 국가 신임도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5일 북한 관련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래 전부터 예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별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당일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핵실험 및 단거리 발사 소식으로 인해 25일 당일 주가 및 원화 값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북핵 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경제 신용도 평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한국 국가신용도 평가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Fitch), 그리고 무디스는 북학 핵실험과 관련,
"이것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치사의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5월 2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안보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후퇴한 것이지만 그 같은 위험은 이미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고 밝혔으며,
무디스의 토마스 번 부사장 역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A2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인 것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전망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 핵실험으로 잠시 변동이 있었으나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2차 핵실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발 악재가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고, 국내 금융시장이 정치적 위험요소에 대한 방어 능력이 커진 결과의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 관련글 : <北핵실험>韓신용등급 영향없어<피치.S&P> (연합뉴스.2009.5.25)
☞ 관련글 : 괴력 발휘한 국내 금융시장..대내외 악재에도 끄덕없어 (아시아투데이.2009.5.25)
북한 관련 이슈, 한국 경제 영향은 크지 않아
과거에도 북한 문제는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로 등장한 바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 영향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하지만 주식이라든지 외환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며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4월 6일의 코스피 지수는 4월 첫째주 주말에 비해 15.45 포인트 (1.20%) 오른 1299.20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달러당 11.30원 떨어진 1329.20원에 거래된 것은 북핵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이슈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나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위험요소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글 :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부산일보.2009.4.6)
물론, 그렇다고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핵 문제 역시 과거와 같이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북핵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악재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성주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5일 핵실험과 26일 PSI 전면참여 선언은 남북한 서로가 강경한 대결구도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증시에서도 긴장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관합동 TF 운영 등 선제 대응 총력
지식경제부는 6월 1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교역·투자의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지경부와 무역협회·KOTRA수·보·수입업협회 등 무역·투자 유관기관으로 2개 작업반(동향점검반, 수출·투자대책반)을 구성·운영합니다.
특히 수출입동향, FDI 동향,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시장동향, 해외진출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외투기업 동향, UN 등 국제기구 동향 등을 일일점검하고, 이상징후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핵사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이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출·투자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인 교역·투자 지원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관련글 : 북핵 경제영향 최소화…민·관합동 TF 운영
☞ 관련글 : 경제도 의연하게 대처할 때다 (연합뉴스.2009.5.26)
출처 : http://v.daum.net/link/3331770/http://blog.daum.net/hellopolicy/6978059